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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gik
  제    목  타산업을 통해서 본 귀금속 산업
19C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자면, 산업혁명 및 근대화 과정을 통하여 경제력 군사력의 우위를 갖춘 서구열강이 동북아시아로 함선을 보내 각 국가에 대해 개방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이에 대한 동북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의 반응 및 수용 태도는 상반되게 나타났다.

흥선대원군은 외국의 개방요구에 대해 쇄국정책을 펼쳤으며, 이는 결국 제도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서양문물의 도입을 저해하여 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미국 페리제독 함선의 놀라운 위력을 확인한 일본은 약 7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막부체제를 끝내고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여 경제적·군사적으로 서양문물을 받아들여 중앙 집권 체제 강화와 산업 육성, 군비 확충을 위한 부국강병 정책, 헌법 제정 및 의회 설립 등을 통하여 근대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일본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통하여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고,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당시 강대국이었던 미국과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통하여 미국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하는 상호조약을 체결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후 일본은 ‘도라도라도라’라는 암호명으로 시작된 미국령 진주만 공습으로 패권국의 위치를 도모하였으나, 1945년 히로시마의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1945년 8월 15일 패전으로 종전된다.

이 글에서 19C 제국주의 역사를 언급하는 이유는 현 21C 국제정세를 이야기 할 때 항상 회자 되는 것이 19C 동북아 국제상황이기 때문이다.

21C인 현재에는 19C처럼 직접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대부분 경제교역을 통하여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은 자유무역협정, 환태평양동반자협정 등으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 귀금속 업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화 및 자유무역협정은 현재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C 과거의 역사를 반추하여 볼 때, 현재 귀금속 산업의 체제를 체계화하고 혁신을 단행하는 것이,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총합적인 상황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단체장협의회 밴드에서 ‘소매상 보석감정사 자격제’와 ‘다이아몬드 KS 단체기준안 설립’을 주장했던 부분도 일련의 상황과 맥을 같이 한다. 세계화, 신자유주의,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상황은 국내 귀금속업계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재보다 심화될 것이 분명하며,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 보다는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하여 실리를 취할 것은 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현재 국내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종의 경우 대부분 자격제가 수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의 경우도 1961년 신고제로 누구나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업종이었으나, 국가가 발전하면서 투기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1984년 부동산 중개업법의 제정을 통하여 공인중개사자격제와 중개업 허가제를 도입하여 운영했다. 이후 IMF로 인한 실업 대책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하여 1999년 등록제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안경 또한 산업초기에는 의료용구판매업 등록만으로 판매가 가능한 업종이었다. 1954년 대한안경광학협회 발족 이후 국민보건향상을 기하기 위한 대한안경인협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1987년 정부의 안경사제도의 신설 및 안경사의 신분법제화를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 및 공포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로 개편되었으며, 1990년 9월 28일 대한안경인협회는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로 변경되면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대한안경사협회는 기존의 안경판매 및 제조와 관련된 제반 기술향상을 위한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복리 증진 그리고 회원의 자질향상 등 그동안의 직능단체로서의 목적 외에 면허자 관리단체로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시력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또한 상기에서 예를 든 업종 이외에도 이·미용사, 감정평가사의 경우도 자격제나 면허제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주얼리업계의 경우도 사회의 발전에 따른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사치 업종으로 취급돼 음성화를 지향하던 과거와는 달리 산업 양성화,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 주얼리 업계 리더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주얼리 업계의 경우 귀금속·보석이라는 고가의 제품을 유통·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나 체계가 미비하여 거래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은 모두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와 소매상간에는 큐빅 지르코니아나 회사명에 불과한 특정 시그니티를 언급하며 보석이 아닌 공산품을 ‘보석’인 것처럼 고객에게 판매한다던지, 합성석·모조석의 정확한 언급 없이 고객에게 판매를 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어도 협회나 업계 구성원이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업계 관행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되돌이나 신용거래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하여도 손해를 감수하고,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도 재발을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기에 열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타업종과 같이 소매상 자격제를 도입한다면, 현재 도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소매상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판매행위는 현재보다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현재 신 동력 육성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귀금속 업계가 21C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와 신뢰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혁신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제도를 개혁하든 유지하든 각자의 입장에 따라 취하는 행동은 자유이지만, 각 상황에 대한 다른 판단이 큰 차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으며, 대부분 개선을 통하여 과거보다 퇴보하는 경우 보다는 발전하는 경우가 많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 글: 장현석 현석주얼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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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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